옐친 집권 당시의 정리 평가

소개

러시아 정치에 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옐친 집권 초기의 군사안보 정책
3. 옐친의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4. 결론: 옐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 소련 붕괴 후 옐친의 8년간의 통치⇨ 군사안보 면에서의 변화: 러시아군 창설, 군 개혁, 군사독트린
- 옐친 시기 러시아 군사 안보정책의 스타일 : 러시아 연방 군사독트린이 그 전환점

2. 옐친 집권 초기의 군사안보 정책
1) 친 서방노선
- 러시아 외교정책이 우선순위
1. 강국으로서 서방사회로의 가입
2. 접경국들과의 선린관계 형성
3. 선진국들과 경제관계 발전
4. CIS 내 러시아주민의 인권 보장
2) 고르바쵸프의 군사독트린
-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 견지
⇨ 방어에 충분한 정도까지의 군사력 감축
⇨ 국가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전환
⇨ 모든 핵무기 실험 금지를 지지
* 군축조치를 통한 재원의 절약으로 경제발전 도모
3) 러시아군 창설
- 1991년 말 소련군 : 약340만, 5개 군종(전략핵군, 지상군, 해군, 공군, 방공군)
⇨ 3개 군으로의 재편을 재안 ⇨ CIS 일부 국들의 반대 ⇨ 1992년 러시아 연방군 창설
- ‘러시아 방위정책의 기본적 방향’ : 억지를 통한 안보의 확보
4) 러시아군 조직과 군사력
- 연방헌법 제87조 1항: 총사령관⇨ 대통령
군사지휘권⇨ 국방부
작전통제권⇨ 총 참모부
입법권⇨ 두마
- 표1
5) 대외군사정책
- 대 미국: ‘캠프 데이비드 선언’⇨ 동반자 관계
START1,2 조약 체결
- 대 중국: 군사협력 확대
- 대 일본: 우호관계의 발전 희망 ⇨ 북방 영토문제로 인한 갈등
- 대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 재해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