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정리!!!

소개

형사소송법 기말정리!!!

목차

<공소제기의 효과>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의 경중비교>

<전문법칙>

본문내용

<공소제기의 효과>
Ⅰ.공소제기의 의의
: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수사와 공판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공소제기여부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그 사건을 심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소제기는 법원으로 하여금 비로소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주도하게 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이다.

Ⅱ.공소제기의 효과
1.소송계속의 효과
(1)개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사건이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2)효과
①적극적 효과
-실체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존부에 관해 유죄․무죄의 재판을 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부적법․무효인 경우 법원은 형식재판을 해야 한다.
②소극적 효과
-이중기소의 금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공소시효의 정지의 효과
(1)개념: 공소제기의 유효, 무효를 불문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효력범위
①인적효력범위: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②물적효력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제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3.심판대상의 확정의 효과
(1)개념: 공소제기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심판의 대상인 피고인과 범죄사실이 확정된다.
(2)효력범위
①인적 효력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될 경우 그 진범에 대한 새로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다.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에게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