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전력(발제문)

소개

중국의 핵전력(발제문)

목차

I. 서론: 동쪽을 주목하라 (EYES EAST)

II. 본론
1. 불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THROUGH A GLASS, DARKLY)
2. 최소를 위한 최대 (THE MAXIMUM FOR THE MINIMUM)
3. 위험한 이웃 (A DANGEROUS NEIGHBORHOOD)
4. 삼각 구도의 조화 (SQUARING THE TRIANGLE)

III. 결론: 협상 테이블로? (TO THE BARGAINING TABLE?)

<군비 통제 전문 용어 정리>

본문내용

I. 서론: 동쪽을 주목하라 (EYES EAST)
1. 탈냉전 이후 핵 위험성의 증가
- 세 가지 정책 노선(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미-러 간의 핵 외교,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nuclear modernization)의 교차점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2. 망각된 핵의 권력으로서 중국
① 냉전시기의 양극적 사고로 그동안 중국의 핵 위험에 대한 경계가 약하였음.
② 그동안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더욱 관심
③ 20여 년간 중국의 군사무기 현대화
⇒ 중국은 러시아나 다른 불량국가들 보다 핵무기 정책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3. 미국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에 대한 중국의 경계
- NMD의 실행을 중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 핵정책과 군비통제 전략의 변화

II. 본론
1. 불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THROUGH A GLASS, DARKLY)
(1) 중국의 핵전력 (nuclear power)
① 1964년 10월 최초의 핵 실험, 곧이어 수소폭탄 실험 성공
② 이후 33년 간 45번의 핵무기 실험 실시(영국과 동일한 수치)
→ 그러나 중국의 핵 군사력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어려움

(2) 중국 핵전력의 두 가지 임무
① 중·장거리 전략적 공격
② 小 폭발력 폭탄(low-yield bomb), 포탄, 핵 지뢰, 단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한 전술적 사용 → 전략적 군사력: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사용 적합한 거리의 탄두가 탑재된 탄도 미사일 개발.

(3) 중국의 미사일 능력
① 미국 대륙을 사정권 안에 두는 약 20기의 미사일 보유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은 되지 못된다고 판단)
② 육지 기반 미사일(land-based missiles) 중심 : 기동력의 저발전 상태

참고자료

· China: The Forgotten Nuclear Power
· - by Brad Roberts, Robert A. Manning, and Ronald N. Montaperto
· 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