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구도와 쟁점

소개

경제사회학에서 6자회담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6자회담의 배경
※ 6자회담의 재개

2. 6자회담의 구도와 쟁점
① 1차 6자회담
② 2차 6자회담
③ 3차 6자회담
④ 4차 6자회담
⑤ 5차 6자회담
⑥ 6차 6자회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6자회담의 배경
2002년 10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인 켈리 특사의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미국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367만 톤의 증유를 무상으로 북한까지 수송해 주었는데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대응해서 증유공급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영변 동결 핵시설 가동선언과 2003년 1월 10일 NPT에 탈퇴한다는 북한 정부의 성명 발표로 위기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더욱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영변의 5MW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미국, 북한, 중국 간의 3자회담에 참석한 미국무부 차관보 켈리특사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시인하였으며,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 하였다.
2003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계속된 NPT 평가회의는 북한 핵파동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다자포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탈퇴 효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월 탈퇴 선언으로 당사국 지위가 이미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NPT 상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NPT를 탈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SA도 파기됨으로 IAEA의 사찰을 받을 위무가 없게 된다. NPT를 탈퇴에 대한 법적인 제제 조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NPT 탈퇴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된다면 UN 안보리에 의한 제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또한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으로 결국은 NPT를 탈퇴함으로 핵개발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2003년 4월 베이징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해 다자회담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으며, 북한은 3자 회담 직후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였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2006」. 외교통상부, 2006.
· 김근식 외저, 「통일․남북관계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4.
· 정병윤, 「북핵 위협의 전개과정과 한-일 정책 협력방안 연구」,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4.
· 통일연구원장,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연구원, 2004.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 박영호 외저,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03.
· 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