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소개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내용들과 비교정리한것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레포트 쓰시거나 혹은 시험공부 하실 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에요! ^^

목차

1. 대통령제
2. 내각제
3. 이원집정부제
4. 비교

본문내용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 국가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이원적으로 존재한다. 둘째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일정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되며, 재임기간의 존속이 서로 독립되어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총리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내각제에 비해 임기가 보장되어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유권자는 자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되고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여 인지성을 갖지만 내각제는 정당에 투표하여 그 정당에서 공천 하므로 누가 집권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므로 인지성이 떨어진다. 또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지기 때문에 책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임제 국가에서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게 택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재선이 가능한 국가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 할 수 있다. 내각제는 다수당의 지지여부에 집권여부가 달려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을 이용하여 책임을 떠넘기려는 책략을 쓸 수 있다.

대통령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밖에 받지 못했음에도 국민에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독점적 정통성을 주장한다. 둘째는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충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통성을 갖고 이로 인해 분점정부상황에서 정국의 교착상태 초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해진 임기동안 집권하는 제도상의 경직성으로 변화하는 정치상황에 대처능력을 약화 시킨다. 이에 비해 내각제의 경우 총리가 의회에 신임투표를 요구 할 수 있으므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 넷째, 국가 구성원의 대표자인 국가원수와 정당의 지도자라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각료를 직접 임명하고 해임하므로, 강력한 의지를 지닌 독립적인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가 힘들다. 내각제는 내각 떠나면 의회의원으로 복귀가능. 자유롭게 총리정책에 문제제기 가능.

대통령의 선출방법으로는 직선과 간선이 있는데, 대통령직선제는 가장 많은 특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제와 과반수 이상의 특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절대다수제 즉, 결선투표제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의회와 국민이 1.2차로 나누어 선거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간선으로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그들이 선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참고자료

· 비교정치/신명순저/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