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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vs 확정기여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진국 급여생활자의 노후생활의 두 가지 기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인데, 어느 국가든 공적연금의 비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공적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퇴직연금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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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08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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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vs 확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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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직장인의 약 60%는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진국 급여생활자의 노후생활의 두 가지 기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인데, 어느 국가든 공적연금의 비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공적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퇴직연금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목차

    1.서론
    2.본론(확적급여&확정기여비교)
    3.결론(나의생각 및 지지하는것)

    본문내용

    2. 본론
    1) 확정급여형
    먼저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규모와 내용이 미리 확정돼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 운영은 기업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질 뿐입니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지만,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주는 부담금의 40%까지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는데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외부에 적립된 60%만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7-%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인정되지 않지만 담보대출은 허용됩니다. 이직시에는 개인퇴직게좌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새 회사의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는 이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장기근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회사에서 꾸준히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 DB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확정기여형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를 알아보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이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본인이 운용 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서 손실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 의무화,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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