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목차

Ⅰ 개요
1. 목적 및 정의
2. 연혁
3. 수급권자
4. 책임
5. 입양의 날
6. 용어의 정의
Ⅱ 입양의 요건
1. 양자될 자격
2. 양친될 자격
3. 입양의 동의
Ⅲ 입양절차 및 입양기관
1. 입양의 효력 발생
2. 양자
3. 국내입양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5. 입양기관
6. 입양과정
7. 입양 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입양에 있어서 장애요인
2. 입양사업의 개선점

본문내용

Ⅰ 개요

1. 목적 및 정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하며, 입양아동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부양의무자라 함은 아동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제2조).

2. 연혁
1)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은 법률 제 297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이 법에 흡수・규정함으로써 당해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 민법의 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고,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변경되며, 이혼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제도와 기여분제도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1990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법률 제4300호)을 개정하였다.
2) 1995년 1월 5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4913호)을 제정하였다.
3) 2004년 3월 5일 개정 : 아동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덞으로써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 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4) 2005년 3월 31일 개정 :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의 적응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참고자료

·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서울:창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