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경제분석]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비판

소개

경제학과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해보고, 이것이 각각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환경에 알맞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보고서

목차

1. 서론
2.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
2.1.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원
2.2. 한국의 부동산 시장 분석
2.3.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해결과제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교 평가
3.1. 부동산 정책의 유형구분
3.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3.3.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4.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2.2. 한국의 부동산 시장 분석 中

이처럼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은 가격에 대해 역(-)의 관계를 가지며 우하향 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만약 불변이라고 가정한 가격 외의 다른 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수요곡선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주택의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계차입능력은 지가변동에 정(+), 통화량의 상승 역시 정(+), 이자율은 부(-), 1인당국내총생산은 정(+)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주택시장에서의 수요는 시장참여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기준의 완화는 가계차입능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주택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D2)

다음은 공급측면이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위치고정성과 유한한 자원의 이용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힘든 상품이므로 가파른 기울기의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의 경직성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그래프3) 주택의 공급 역시 가격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신규공급 부문과 기존주택 부문 두 부문으로 그 효과를 나눠 볼 수 있다. 신규공급 부문은 신도시 건설, 재건축 및 재개발, 신규분양 주택 등에 영향을 받고 기존주택 부문은 1가구 다주택자들이 매매차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택으로 세제나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주택공급 역시도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S0→S1)




4.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한국 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만성적으로 형성되있는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거활동을 하기 힘든 수준임을 인식하고 이를 안정·정상화 시키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수요억제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시도 신호를 보내고, 이를 각종 세제의 개편(보유세와 거래세의 정비)과 금융정책(금리/DTI/LTV등)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주택자들이 겪는 주거불안정을 인식하고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1가구 1주택의 실현으로 설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공공주도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주택정책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국민이 품위 있는 주거를 영위하고 있는지 보살피는 일이다.”라는 영국의 주택학자 Donison의 말을 이명박 정부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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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규·김현아·박용석,『주택·부동산 분야의 향후 정책 과제』,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 한국은행,“8·31부동산 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변창흠,“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
· 변창흠,“부동산정책의 메타오류를 걱정한다.”,{진보시사종합지}.
· 오정석,“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정호준,“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 정책을 중심으로”,{동향과전망},74호.
· 조주현,“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