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론에 관한 고찰

소개

학사 논문용, 발표용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배경

Ⅱ. 간통죄의 연혁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1) 간통죄 처벌의 입법 형식
2) 외국에서의 법제사적 고찰

Ⅲ. 간통죄에 관한 윤리적 논의

1. 간통죄의 비범죄화
2. 비범죄화의 이론적 근거
1) 형법의 인간화․자유화
2) 일반예방
3) 형사사법경제
3. 비범죄화와 존폐론

Ⅳ. 간통죄의 개선방향에 관한 개념제시

1. 존폐여부
2. 절충론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 說

1. 硏究의 目的

1953년 7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8일 법률 제 293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하여 실시된 것이 현행 형법이다. 이제 형법의 역사도 거의 반세기에 이르렀다 미군정시대와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의 사이에서 국회를 통과했던 우리나라의 혼란한 시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점에 미루어 자체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형법 초안의 이유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독일형법을 많이 참고 하였다하나 사실 일본의 형법, 그 중에서도 일본개정형법가안의 내용을 거의 통째로 가져와 인용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성립배경에 대하여는, 오영근/최종식,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0권 1호(1999년 봄호), 107-131면.
결국 이러한 형법전을 정의하자면 독일이나 일본의 형법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언어로 고친 것에 불과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1985년 이후 수차례의 형법전의 개정이후 현재와 같은 지금의 형법전을 만들었으나 그 중에 크게 눈에 띄는 점은 간통죄가 그대로 존치되었다는 점이다. 간통죄는 1953년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불과 단 한 표의 차이로 간신히 통과하였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만큼 그 태동에서부터 수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쳤고 이후 지금까지 그 존재의의에 대하여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범죄인 것이다. 물론 그런 절차적 문제를 배재하더라도 그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적 시대상황은 너무나 멀다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고도의 산업화를 통한 빠르고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빠른 발전은 의식구조와 범죄현상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현대의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이 폐지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