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가칭)의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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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가칭)의 제정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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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일명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의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의 여당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이버모욕죄’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 법의 필요성이다. 여당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수사에 어려움이 많을까?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팅모델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이하 악플)을 달고 다니는 B씨가 나타났다. B씨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었지만 A씨는 결국 쇼핑몰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매출이 떨어진다는




‘사이버모욕죄’도입 이전에 악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인터넷 게시판에 금지단어를 사용하여 악플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렇게 다른 방안들도 많은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여당에서 고인이 된 사람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이용하려는 속셈이 괘씸하여 이 법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검색 (kin.naver.com)
· 최진실 이름 팔아서‥여야 꼴불견 氣싸움 (2008/10/13 Break News 이보배 기자)
· 사이버 모욕죄, 졸렬한 발상을 거둬들여라 (2008-10-15 프레시안 민경배/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