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견해(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소개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원칙은 지난 수세기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무고하게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판을 받으며, 그 행위는 합당한 처벌을 받기 마련이다. 생명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닌 존엄성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존엄성은 다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단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결코 둘인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생명 대한 존엄이 침해받기 시작했다. 바로 필자가 의견을 피력할 안락사에 대한 문제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안락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윤리적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외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1970년대 네덜란드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본인, 가족이 퇴원을 요청하면 병원이 이를 응하는 방식의 소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
과연 어떤 방식이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끊는 안락사는 정당한가?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타인에 의해 끊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의거하여 필자는 본 보고서에서 안락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에 관련되어 본론에서 생명 의료 윤리의 4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그에 근거해 안락사에 대한 필자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고, 차후 생명 의료 윤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생명 의료 윤리의 4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필자의 안락사 반대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생명 의료 윤리는 미국의 생명 의료 윤리학자인 비첨과 칠드레스가 제시한 4가지의 원칙이다. 4가지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자율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이다.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 적용이 되며, 병원에서의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환자를 일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환자 개인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며,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하지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환자는 대부분 의료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지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의사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에 따른 치료가 진정한 자율성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더 나아가 자율성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의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쉽게 생각해 식물인간이 된 경우 환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아와 같은 대리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3가지의 견해가 있다. 먼저 대리 판단 표준이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대리 판단 표준이라고 한다. 다음은 순수 자율성 표준이다. 환자가 자율성을 상실하기 전에 사전에 표명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생전 유언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최선 이익 표준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악행 금지의 원칙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상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악행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장기의 일부를 기증할 때, 기증자에게 장기를 제거하는 것은 악행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기증으로 다른 환자를 살려야 하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악행으로 정의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된다. 이때의 문제는 악행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죽이는 것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구분하고, 전자를 더욱 비난한다. 이때 비난이 정당화되려면 둘의 구분이 하나의 사실로 되어야 하며, 구분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병원의 응급 환자에 경우가 발생된다.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하는 경우와 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의 대해여 평가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더 나아가 치료 중단과 치료 거부의 윤리적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선행의 원칙이다.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선행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악행 금지의 원칙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의 원칙은 악행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과 제거 및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한다. 악행 금지 원칙과 달리 선행 원칙은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즉, 악행과 달리 선행은 무조건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의사의 경우 환자가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이미 선행을 베풀 의무가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의사의 역할에 따른 의무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구영모. 생명 의료 윤리. 1999. 도서출판 동녘. 49p ~ 77p
· 김일순 외 2명. 의료윤리의 네 원칙. 계축문화사. 1999. 228p ~ 232p
· 피터싱어. 생명 의료 윤리의 도전(삶과 죽음). 철학과 현실사. 2003. 167p ~ 23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