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부관료제와 행정개혁00

소개

일본의 정부관료제와 행정개혁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제1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 철의 삼각구도
2.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2)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
(2) 내각의 정책조정역할
(3)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
② 정책집행과 관료제
③ 직업관료와 정치관료간의 권력관계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4. 행정조직 및 기능
1)중앙행정기구의 조직
2)중앙행정기관의 기능
3)중앙인사행정기관
5. 인사체계
1)공무원의 종류
2)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제 2절 정부관료제의 개혁
1. 전후일본의 행정개혁과정
1)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2)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3)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 최종건의서
1) 내외정세의변화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1) 정부부문 역할의 재고
(2)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3) 행정개혁의 성과
3.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일본의 인력관리(총정원제)
(1) 정원관리방식으로서의 총정원제
(2) 총정원제 실천체계 및 정원삭감계획
① 총정원제 실천체계 ② 정원삭감계획
(3) 기능별 공무원정원 추이
2) 행정절차법
(1) 입법배경
(2) 주요내용
(3) 평가
4.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1)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2) 행정개혁위원회
(3) 행정개혁회의
3) 행정개혁의 추진상황
(1) 중앙성청 등의 개편안
(2) 지방분권의 추진
(3)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諸國議會)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국의회의 출범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의회제도의 성립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해 있었다.
일본의 예산의 편성권은 내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대장성(2001년의 행정개혁 이후에는 재무성)이고 그 중에서도 주계국(主計局)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이다 이에 맞추어, 예산의 결정과정은 대장성 주계국이 예산편성방침과 개산요구기준(ceiling)을 발표하는 7월 말경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는 8월 말까지 개산요구서를 제출한다. 대장성은 각 성청에 제출한 개산요구서를 중심으로 9월 중순까지 설명회를 개체하여 각 성청의 요구를 들은 후, 10월과 11월 사이에 예산사정작업을 진행한다.
1990년 초반까지 일본 정치행정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행정체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정치부패로 인한 정치위기 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관료라고 하는 경우는, 중앙성청의 고급공무원, 국가공무원 상급직시험, 외교관 시험, 경찰과 상급직시험을 통과한 행정의 기술관료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은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거의 30여 년 이상을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한 나머지 그 정책결정과정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들 삼자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4.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1)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
최근의 행정개혁 배경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각 가정마다 자녀를 적게 가지려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력의 부족 등에 따른 일본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경제계와 경제관료들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2) 행정개혁 추진체제
(1)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자립적, 개성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민간, 지방대표 및 학계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2) 행정개혁위원회
정부조직법상 심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완화와 민관의 활동분담,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박영사, 2005.
·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회, 2005.
· 신정현, 비교정치론, 법문사, 2000.
· 이면우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5.
· 최요한,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 하세현 외 6인 공저,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