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소개

무역학과 수업시간에 A+받은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목차

Ⅰ서론 ……………………………… p.3

Ⅱ본론 ……………………………… p.3
1.비관세장벽의 개념 ……………………… p.3
2.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 p.4
3.비관세장벽의 특징 ……………………… p.4
4.비관세장벽의 종류 ……………………… p.5
(1)수입억제정책 ……………………………… p.5
(2)수출진흥정책 ……………………………… p.7
(3)수출입균형책 ……………………………… p.9

Ⅲ결론 …………………………… p.11

Ⅳ참고문헌 ……………………… p.12

본문내용

Ⅰ.서론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이 등장하게된 이유는 GATT의 창설이후 1947년 제네바 제1차 관세인하 교섭협정에서부터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친 관세인하로 보호무역수단으로서 관세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PS)가 실시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선택했다. 그러한 무역제한조치는 주로 선진국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편중됨으로써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WTO체제의 출범으로, GATT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와 농산물의 경우 관세인하와 원칙적으로 기존의 모든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만을 유일한 국경조치로 한다는 이른바 예외 없는 관세화와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규율의 강화로 인한 비관세장벽의 완화정책으로 세계각국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교묘하고 쉽게 인식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을 궁리하는 이 시점에서 권오 교수님의 과제로 비관세장벽에 관해 조사하여 설명하려 한다.
이후의 내용은 우선 비관세장벽에 관해 정의를 내린 후 그 등장배경부터 소개하려 한다. 또한 세계 다른 나라의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그 효과를 설명한 후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설명함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비록 군데군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비관세장벽의 정의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Ⅱ.본론

1.비관세 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 [非關稅障壁, non-tariff barriers]
GATT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각국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국은 관세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비관세장벽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관세는 GATT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각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비관세 장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무역수지에서 매년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화보유고가 많은 부국(富國),즉 선진국들에 의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다. 즉 비관세 장벽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은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직소득(real income)을 저하시키는,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위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자료안에 젤아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