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소개

우리나라 소년원을 비롯하여 외국의 소년원제도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제언까지!
소년원에 대한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소년원의 역사
1)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
3) 우리나라 소년원 발전사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최근 현황
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발생 현황
2)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3)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

3.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
1) 소년원으로의 입원 경로
(1) 소년경찰
(2) 형사법원
(3) 소년법원

2) 소년원의 시설과 조직

3) 소년원의 교육과 처우
(1) 교육내용

4. 최근 소년원의 혁신 프로그램
1) 소년원 교육혁신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소년원 교육체계
(2) 소년원 교육혁신의 배경 및 기본방향

2) 소년원 교육혁신 주요내용
(1) 개요
(2) 실용영어・컴퓨터 교육 집중 실시
(3)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4) 생활지도
(5) 특별활동
(6) 인성교육
(7) 사회복귀 및 출원
5. 외국의 소년원제도
1) 미국 소년원제도
(1) 소년사법제도의 변화
(2) 소년사건의 처리

2) 대만의 소년원제도
(1) 개요
(2) 기구와 조직
(3) 수용
(4) 교육내용
(5) 직업훈련(습예)
(6) 의료 및 기타
(7) 최근 현황

3) 독일의 소년원제도
(1) 개요
(2) 시설
(3) 기구와 조직
(4) 수용
(5) 최근의 현황

6. 소년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1) 독일의 소년사법보호관제도의 도입
2) 순회심판제도 및 분류심사관 의견진술권 도입
3) 소년원 교육과정의 다양화・전문화
4) 일반학교와 소년원학교간의 인적자원 교류 강화
5) 중간처우시설 확대・운영

7.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소년원의 역사

1)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

소년원이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현 학교체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형사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적용법률
* 소년원법
* 행형법
처분청
*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처분의 종류
* 보호처분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형사처분
형벌법령 위반자
시설
* 소년원 13개, 소년분류심사원 5개
* 국가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이들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복지적 성격의 특수 교육・보호시설
* 소년교도소 2개
* 자유형을 집행하며 교정처우를 하는 행형시설
수용대상
* 비행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수용기간
* 교육훈련 기간
- 선고에 의한 수용기간이 없음
-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소년원에서 수용기간을 결정
* 선고에 의한 자유형 집행기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