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 조정(쌍용차파업)

소개

노사관계론중 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 조정 과 쌍용차 사태에 대한 리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 노조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수 없다’ 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를 악화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밀면 밀린다’ 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
-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으로 부상자 속출
-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파업 장기화


제 1 절. 단체교섭의 이론
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집단)가 임금,
노동시장, 기타 근로조건 등의 결정을 위하여 행하는 교섭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과정의 하나임


2. 노사의 교섭력의 원천
(1)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원천 : 단체협약에 실패 > 노동쟁의조정과정(노사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못할 경우 다른기관도움)실패 > 파업(strike) 따라서, 파업이 교섭력의 원천
 파업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업에 노동력공급 중지
파업종류 : 전면 파업, 부분파업, 시한부파업(일정한 기간을 정함)
(2)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① 파업근로자 대신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파업 분쇄자)
② 파업 중의 기업의 관리직,사무직 근로자가 생산활동 대체(전력, 상수도, 통신..)
③ 기업의 재정능력(파업시 기업이 부

참고자료

· 노동경제학,
·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