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소개

종합부동산세

목차

Ⅰ.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Ⅱ.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 현황


Ⅲ.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
- 2006헌바112


Ⅳ. 맺으며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Ι.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목적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서 2005. 1. 5 법률 제 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공포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가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의 보유세는 지방세의 항목으로 부과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한다. 또한 국세로서 국가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루어 소득불균형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진율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2.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가액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