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의 정의와 장단점 및 금본위제의 붕괴원인

소개

파울 W. 프리츠의 위기의 달러경제를 읽고 금본위제의 정의를 비롯하여 금본위제의 장단점 및 금본위제의 붕괴원인을 요약정리한 자료임

목차

금본위제의 정의와 장단점 및 금본위제의 붕괴원인

1. 금본위제의 정의
2. 금본위제의 장점과 단점
(1) 금본위제의 장점
(2) 금본위제의 단점
3. 금본위제의 붕괴원인
[참고 :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본문내용

1. 금본위제의 정의

한 국가의 통화량을 금으로 정하는 것, 혹은 발권은행이 화폐단위(달러,마르크 등)와 금 사이의 일정 가격을 보증하고, 그 외에도 언제든지 양에 관계없이 지폐를 금으로 교환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금본위제는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화본위제와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를 포함해 금본위제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금화본위제라고 한다. 하지만 운반이 불편하고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금화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금지금본위제다. 금지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때의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

금본위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금지금본위제의 형태로 많은 나라에서 채용되었다. 금본위 제도는 최초로 1819년 영국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국은 전비조달을 위해서 통화를 증발하였으며 금태환을 중지하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전간기에는 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되게 된다. 그러나 통화 증발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1919년 미국, 1935년 영국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된다.

2. 금본위제의 장점과 단점

금본위제의 장점은 국제수지 자동조절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금본위제하에서는 무역역조가 일어나면 금이 유출된다. 금이 줄어들면 자국 내 금값이 상승한다. 이는 곧 물가상승과 같은 의미이며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곧바로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감소되면 수입 역시 감소하고 무역역조가 시정된다. 거꾸로 금이 갑자기 많아져 버릴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 보유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제국주의 시절 유럽이 식민지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그 금을 본국으로 유입시켰을 때 엄청난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었다. 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본위제 하에서는 통화가치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은 이 제도의 장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금본위제는 몰락의 운명을 맞이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급성장 하자 화폐수요가 급증했지만 한정된 금 보유량 때문에 경제의 순환에 긴요한 통화량이 적절히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애로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금본위제는 성장통화 공급에 실패한 것이다.

참고자료

· - 위기의 달러경제 (브레튼우즈의 종말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파울 W. 프리츠 저, 염정용 역, 비즈니스맵, 2007.11.19.
· - 네이버 지식인 Q&A - 경제 동향, 이론의 내용 보완 및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