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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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을 TV나 신문, 잡지 등 여러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 즉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쓴 책이다. 저자는 ‘세계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보단 IMF와 세계은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 두 기구가 금융위기와 옛 공산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포함해 지난 20년 동안 주요 경제적 이슈들의 중심 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화 자체를 비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주도하는 국제기구 뒤에 숨어 있는 권력들에 의해 결정된 행동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IMF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은행 부총재가 국제의 경제기구를 비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계은행 부총재로 지내면서 보아온 국제기구의 문제점 즉, 개발도상국들이나 특히 빈민층에게 미칠 수 있는 황폐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은행의 표어인 ‘우리의 꿈은 빈곤 없는 세계’와 같이, 세계화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주는 “빈곤이 없는 세계”여야 한다고 말한다. 허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세계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뚜렷하게 만들었고, 이로 통해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MF는 각국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일정한 소유권을 가질 권한이 있다. 그러나 IMF는 특정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선진국의 대표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있으며, 탐욕적인 자본가들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IMF는 원래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목표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쓰여 지고 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즉, IMF는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게 똑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저자는 ‘워싱턴 합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워싱턴 합의’에는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라는 3개의 정책이 있다. 이 중에서 IMF는 민영화와 시장의 자유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 들여 따랐던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오히려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반대로 IMF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천히 절차를 밟아간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IMF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 지금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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