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혐오시설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순응과 불순응 현상의 이해

소개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시대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많은 문화적, 경제적 발전이 일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환경의 질을 높여 살아간다는 의식은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고 발전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높은 수준의 학업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내 주변 환경은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는 가치를 박아놓았고 그로인해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혐오시설 설립으로 인한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배경 및 목적, 주제

Ⅱ. 본론
1. 주민혐오시설의 님비현상
2. 대구광역시 구치소 사례
3. 유형별 사례조사

Ⅲ. 결론
구치소 설립에 관한 요약, 정리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시대변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많은 문화적, 경제적 발전이 일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환경의 질을 높여 살아간다는 의식은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고 발전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식의 높은 수준의 학업환경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내 주변 환경은 반드시 좋아야만 한다는 가치를 박아놓았고 그로인해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흔히 님비(NIMBY)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범위 안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군에서 6년간의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 의문을 가졌던 학교인근 구치소 설립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본인은 학군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녔다. 그 중 중.고등학교를 구치소가 설립된 만촌동 일대에서 다녔으며 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인근 중.고등학교 수만 해도 7~8개가 되는 이 지역에 왜 구치소를 설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 이 구치소로 인해 인근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인근주민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설립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듣지 못했다.

따라서 구치소 설립에 대한 합당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구치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그 외 혐오시설 설립으로 인한 갈등과 그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관련 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 분석을 만들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1.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유해운
· 2.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 3. 매일 신문 (2007~ 2005)
· 4. 주민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 연구
· (수업자료 참고)
· 5. 수성구청 정보공개청구
· 6.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