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진보적고찰(존스튜어트밀의 재해석)

소개

한국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존스튜어트 밀의 이론에 의해서 살표본 글입니다.
밀의 일대기와 시대배경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속세와 특별소비세 인하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0. 서론

1. 인물정보 및 시대적 배경
1)인물
2)시대적 배경

2. 밀의 이론과 사상
1)공리주의
2)자유주의
3)자유주의

3. 현대의 사회정책

4. 현대 조세정책
1)상속세
2)특소세

5.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한국경제는 90년대 후반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많은 아픔을 겪고 금융경제구조 선진화의 중요성을 배웠다.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아픔을 딛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버블경제』라는 오명과 함께 큰 아픔을 겪고 20년 가까이 불황에 허덕이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배웠다. 반면 20세기 후반 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두 나라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최근 들어 이런 아시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20세기 후반 아시아에 불어 닥쳤던 총체적 금융경제위기로 자금을 회수해갔던 서방의 많은 투자자들이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 투자함으로서 아시아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게다가 오랫동안 침체기였던 일본경제가 버블경제붕괴의 여파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가세해 한국도 세계수준의 반도체 조선 산업 등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영원히 세계경제를 뒷받침 해 줄 것 같던 미국에서 오히려 수많은 나라의 경제를 뒤흔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사태가 벌어졌다. 글로벌 경제 연쇄파산이라는 최악에 사태는 막았다고 하지만 미국 전 국민 중 76%가 수입의 50% 이상을 집값 갚는데 쓰고 있다고 하니 내수 소비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 계기로 세계 경제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위기, 일본의 버블경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난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잘못된 정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국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산업혁명 완료기에 살았던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업적 을 조사한 후, 밀의 사회정책에 있어서 조세정책과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한국경제에 힘을 주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저자 토드 부크홀츠/출판사 김영사)
· ∬ 인간을 향한 탐구 (저자 조준현/출판사 세화)
·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저자 유시민/출판사 돌베개)
· ∬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저자 이근식/출판사 기파랑)
· {참고사이트}
·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