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분석-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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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이라는 연구논문을 택한 이유는 박병현 교수님의 「사회복지와 문화」를 읽고 작성한 독후감을 통해 한국인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문화에서 기인되었는지 고민해 보았기 때문에 연구논문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해서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사회정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는 20세기 정의론의 대가 롤즈를 통해 현실과 의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현존하는 불평등에 비해 몸으로 느끼는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하고 한국 사람의 의식에 평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회정의 이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분배의 기준을 위해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롤즈의 정의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론의 구체성이며 롤즈의 정의론은 단순히 분배정의의 이념적 규정이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론의 핵심적인 이념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한다고 한다.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한국의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진단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머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위험성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복지)의식이라는 매개물을 이용하고자 하며 롤즈의 정의론에 따른 분배기준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복지현실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의식이 그런 사회복지현실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다.
연구는 첫째, 규범적, 이론적 이론인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다. 둘째,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을 외국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고, 롤즈의 정의론 중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한다고 한다. 빈곤률과 소득불평등 정도는 최소 수혜자의 규모를 양산하는 사회 기본구조의 정의로움 정도를 보여주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정도는 정책의 정의로움 정도를 보여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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