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및 나의 견해

소개

사형제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및 나의 견해

목차

1.서 론
2.사형 제도의 정의
3.우리 나라의 사형 제도 현황
4.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5.사형 제도 찬성 의견
6.사형 제도 반대 의견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토마스 모어가 사형의 반대를 제창한 때부터 200여년, 베까리아가『범죄와 형벌』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래 170여년이 되었어도 아직 많은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사형은 직접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법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형사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형의 존폐는 이론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견해에 배치되는 현실을 사형존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시기상조론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사형제도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형자의 生命權(생명권), 즉 절대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사회적․상대적 이유니 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2. 사형 제도의 정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 불린다.
사형의 역사는 형벌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형벌사가 사형의 역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하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형의 집행방법으로서 화형, 익살, 생매장, 참형, 책형, 독살, 참수, 박살 등의 처참한 방법이 행하여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근세조선 말엽까지도 삼족멸살, 오살, 능지처참 등의 잔혹무비한 방법이 행하여졌으나, 오늘날에는 교수, 총살, 전기교자살, 독가스 등 잔학성이 비교적 적은 방법이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수와 총살방법만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형(死刑)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참고자료

·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출판사, 2007
· -황호택, 인간도살자의 눈물, 동아일보, 2009.02.22일,
· -2008년 사업 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 -김재중,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8
· -정강곤,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서대 대학원, 2007.
·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 -강석구, 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이병화, 현대 생활과 법, 에듀컨텐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