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2)

소개

* 부제: 한·중관계 정상화를 통한 동북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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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반도 문제의 한·중 공동해결 노력과 그 한계성
2. 한·중관계 강화를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
3. 정치와 외교 분야를 통한 협력 강화
4. 다양한 형태의 대외접근법의 개발을 통한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5. 우리의 정치ㆍ외교적 역량의 강화 필요성

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반목이 고조되어 왔던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극동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인식하고,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한반도 문제의 한·중 공동해결 노력과 그 한계성
동북아시아는 경제적으로 현재 일본의 불경기와 엔화의 하락, 한국의 금융파동 이후 경제적 불안정 요인의 존속, 중국의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 있어 역동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그간 억눌려 있던 인종ㆍ종교ㆍ영토 그리고 남북문제와 양안관계 등, 분쟁요소의 분출과 함께 불안정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여부와 통일방식, 중국 국내정치의 안정과 변화, 외국과 중국, 일본사이의 패권다툼은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관계는 동북아시아 안보와 직결되고, 세계적인 다극화현상 속에서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체계 아래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4각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 중국, 대 아시아 정책은 포괄적인 관여 및 확장정책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적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 중국정책을 펴고 있다.

참고자료

· 김남이(동해대학교 교수)
· 한·중관계 정상화 10주년에서 본 현황과 동북아지역 정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