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한국의 통일 비교, 유효한 시사점들

소개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정책들, 한국의 역대 통일 정책을 소개 및 비교하고 독일의 통일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룬다.

목차

1. 서론
2. 통일과정 및 통일정책
1) 독일의 통일정책 변화와 통일과정
2) 한국의 분단과 통일정책
3. 독일과 한국의 정상회담
4. 외부적 합의에서의 시사점
5. 통일 후의 행보
1) 수도이전
2) 여러 가지 측면의 통합에 따른 시사점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지 20년이 흘렀다.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우리는 과거의 분단국 독일이 현재의 분단국 한국에 던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동독체제 내 민주세력의 개혁의지, 동서독 총선거를 통한 신속한 통일 요구, 동독의회의 서독체제로의 편입(Beitritt)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순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반도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모습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는 서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과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추진되었던 독일의 통합과정이 휴전으로 인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일과정 및 통일정책

1) 독일의 통일 정책변화와 통일과정

서독과 동독으로 분할된 독일의 입장을 살피기 위해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과 동독의 ‘헌법’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3국(이하 서방점령국이라 함)은 1948년 4월 런던회담에서 서독지역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 서독에 헌법제정권을 허용하였다. 서독의 ‘헌법(Vergassung)’은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법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1949년 5월 23일에 이를 선포하였다.
동독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1946년 공산당과 동독지역의 사민당을 통합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을 창당, 동독지역의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SED는 1949년 10월 7일 헌법선포와 함께 독일민주공화국을 출범하여 이날을 동독의 공식 건립 기념일로 만든다. 1949년 서독과 동독 양자의 선포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체로 일어서는 분단 독일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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