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한 방안

소개

외국의 매니페스토 사례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매니페스토란?

Ⅱ. 본론
1. 외국의 매니페스토 실천 사례
ⅰ. 영국의 사례
ⅱ. 일본의 사례
ⅲ. 미국 · 독일의 사례
2. 한국의 매니페스토 실천 사례
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고찰
ⅱ. 2006 지방선거
ⅲ. 2007 대통령선거
3.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한 방안
ⅰ. 외국 사례의 한국 도입을 위한 시사점
ⅱ. 2010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논문은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니페스토 선진국인 영국, 일본 등의 실천 사례와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주체적인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매니페스토는 그 기원을 영국에 두고 있으며, 역사는 170여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는 연원은 같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와 그 실천양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차이는 각국이 처한 상당히 다른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배경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수상의 리더십 양태, 선거체제나 의회운영 등 정치가 행해지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채택하여 운영할 것인가, 나아가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치를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매니페스토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와 한국보다 앞서 매니페스토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의 고삐를 다잡아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플랫폼(platform)과 선거강령이라고 하는 고유한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7 대통령선거, 2008 국회의원선거 등 세 차례 실행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매니페스토의 배경과 영향력,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2010 지방선거에서 한 발 진보한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선진국인 영국, 일본 등의 실천 사례와 그간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주체적인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아직 도입단계에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외의 ‘우수사례들’처럼 앞으로 지침이 될 만한 성과들은 일궈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전과 성과는 서서히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배울 점이나 앞으로의 시사점이 주어지고, 또한 경험이라는 값진 ‘노력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국내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할 테지만 무조건 실수를 탓하지만 말고 때에 따라 ‘당근’을 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조에서는 앞에 주어진 시사점, 활성화 방안과는 별도로 국내의 매니페스토 도입에 있어서 또다른 방안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를 ‘결론’에 삽입한 이유는 위의 제시자료 보다는 우리 조만의 생각에 가깝고

참고자료

·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위한 시사점 이현출
·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방안 이현출
· 매니페스토 참여 행위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이현출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