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행정에 대한 고찰과 사례

소개

우리나라 광역행정에 대한 역사와 개념 및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광역행정의 등장배경

III. 광역행정의 필요성
1.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계획행정․개발행정의 증대
3) 경제성의 요청(행정의 경제성 제고)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중간적 사무의 등장)
5) 행정의 협조 및 조정의 제고
6)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평준화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발달배경)

IV. 광역행정의 방식
1. 종합적 처리방법(종합적 사무방식)
1) 합병방식
2) 시․군 통합
3) 연합
2. 점진적 처리방식
1) 지역간 협정
2) 지방자치단체 조합
3) 광역구(특별구)
4) 행정협의회

V. 광역행정의 발전 방안
1. 광역행정의 기본 방향
1) 광역행정방식의 다양화
2) 현실적인 광역행정방식의 채택과 운용
3)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2. 합리적 행정환경의 조성
3. 현행 광역행정방식의 개선
1) 행정협의회의 보완․활성화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3) 사무위탁의 활성화
4. 지역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
1) 행정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도시주체의 역할 강화

VI. 광역행정협의회
1.광역행정협의회의 개념
2.광역행정협의회의 법적기초
3.광역행정협의회의 기능

VII.충청권행정협의회
1.충청권행정협의회의 한계 및 문제점
2.충청권행정협의회 발전방안 요인
1) 특정목적의 행정협의회 활성화
2)상설 실무 추진기구 설치
3)행정협의회 참여범위 확대
4) 실질적 협력사업의 선정과 실천노력
5)자치단체 재정능력 범위내의 협력사업 추진

Ⅵ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기존의 생활권이 점차 확대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광역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 지역경제, 지역개발을 비롯한 일반 행정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변 자치단체오의 협력사업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해정구역 중심의 행정 및 개발체제의 강화로 자원의 중복적 이용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에 젖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최종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적극적 추진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고통의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 인식과 노력, 재원부족, 기술적 한계, 전문성의 취약 등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상호비교우위를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타 권역의 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은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가 있으나, 이중 다양한 협력관계를 가장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행정협의회 방식이다.
2009년 현재 광역행정협의회와 기초행정협의회를 합하여 총 55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간 도로, 교통, 환경, 쓰레기, 묘지, 도시계획 및 행정구역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정협의회 역시 지방정부간 협력방식으로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채, 대체로 형식적 운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가기천,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2004
· 2.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 3. 김종표, 지방자치론, 일신사, 1995
· 4.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7
· 5.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 6. 한항택, 도시·지방행정론, 법문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