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레포트로 목차 포함 21p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3p)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3-9)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Ⅲ. 아동학대의 실태 및 사례 분석(9-14p)
1. 아동 학대 실태
2. 아동 학대의 사례

Ⅳ. 아동학대 관련법(14-18p)
1. 아동학대시 처벌과 관련된 현행 국내법
2. 사례를 통한 관련법 분석

Ⅴ. 아동학대의 대책 방안(18-20p)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7년 5월 17일,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엄청난 화제로 떠올랐다. 숨진 3살 남아의 사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이야기 할 정도로 사체에는 장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멍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학대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의의 의견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언제나 그랬듯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울산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에 무관심 했던 우리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특별한 대처방안이나 연구와 같은 별다른 대응방안 없이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12월 0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에서 그들이 각각 징역 1년형(남편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음에 따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에서는 최근 더욱 빈번히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례 등을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동학대에 관한 한, 가족주의적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학대에 대한 이중성이 존재하여 가족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이 훈육으로 인정이 되어 문제시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졌으며, 아동학대는 가족 내 사적인 문제로 우선시하여 법적인 개입이나 제도적 대책이 아주 미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아동학대의 큰 문제점은 후유증인데 아동기의 학대를 경험하고 난 뒤 비행이나 일탈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대응책과 예방책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역동적 이론과 생태사회적 이론, 그리고 사회유대이론 중 하나인 애착에 관한 이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대응책을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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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만, 이동원, 범죄학개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02
· 부산일보 2007년 02월 05일
· 서울신문 2006년 06월 08일
· 보건복지부 기사 2006년 04월 28일
· 연합뉴스 2007년 11월 13일
· 뉴시스기사 2007년 06월 01일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참조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 2000 참조
· 데일리안 2007. 11. 18. 기사.
· 경산뉴스 2007. 12. 01 기사.
· 쿠키뉴스 2007. 12. 01 기사.
· 2. 외국문헌
· Kempe, R. S. & Helfer, R. E., The Battered Chil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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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fer, R. E., and R, Kempe, 1974 : 11.
· Howe, et. al., 1999 : 17-30
· 3. 기타
· http://blog.naver.com/sounmmi?Redirect=Log&logNo=110021886146
· http://cafe.naver.com/kissunpr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494
· http://www.kapcan.com/
· http://www.moj.go.kr 법무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