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제법적인 문제에서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개입 명분

소개

국제법 시간에 제출했던 과제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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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의 중요성
2.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국제법상의 남한의 독자적인 개입 가능한가?
3.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주변국들의 움직임
4.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처 방안
5.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국제법상의 남한의 독자적인 개입을 위한 명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외부로 알려진 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대비해서 한미의 ‘작계 5029’ 구체화 작업이 완성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보도 되면서 북한체제의 급격하게 붕괴할 경우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의 강대국들의 국제법상의 개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확보는 항상 주변국의 국가이익과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단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주변국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물론 주변국들간의 주도권 경쟁은 탈법적이고 무원칙적인 경쟁이 아니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이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은지, 만약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본론

1.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의 중요성

북한의 급변사태란 정권과 체제의 정상적 운영이 마비된 상황인 무정부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에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사회 통제력이 건재하다면 이를 급변사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이 남한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나아가서 주변국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즉, 북한의 급변사태란 ‘남한 및 주변국에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만한 무정부상태’를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은 한국의 위기관리라는 차원에서 변수 중 가장 중요한 변수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분단되어 있는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국제정치상 현실적인 남북한관계 차원에서,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강대국들과 연계되어 있는 차원에서, 북한주민 및 북한정권이 처하여 있는 현실적인 여건차원에서 한국의 위기관리에 심각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한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잘못될 경우 기회가 되기보다는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기관리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평화문제연구소
· 북한사회연구원
· 북한연구소
· 통일연구원
· (그 외 리포트에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