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증 구조모형의 특징

소개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인 정책논증 중 구조모형의 특징을 알기쉽게
기술 했습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정책논증 구조모형의 요소
2.정책논증 구조모형의 특징
3.정책논증 구조모형의 한계
III. 결론

본문내용

1.정책논증 구조모형의 요소
정책논증은 공공정책에 관한 토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정책논변의 과정과 구조는 여섯 가지 관련된 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정책관련정보(I)는 정책논증의 출발점이다. 정책관련정보는 다섯 가지 정보구성요소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주어진 정책 이슈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정책주장(C)은 정책논증의 결론이다. 정책관련 정보로부터 정책주장으로 나아갈 때, ‘그러므로’를 함축하고 있다. 정책주장에는 규범적 유형과 기술적 유형이 있다. 규범적 주장은 전형적으로 윤리적 또는 가치 판단적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기술적 주장은 인과적 추론을 포함하지만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와 같은 진술은 없으며 또한 윤리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근거(W)는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이유는’으로 시작되는 이유, 가정, 또는 논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W는 I로부터 C로의 나아감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학문 및 전문 직업 분야에서는 논증을 위하여 상이한 형태의 근거를 적합한 것으로 제시한다. 근거(W)는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주장이 수용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월리엄 던 "정책분석론" 법문사
·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 박병식 교수외 4인공저 "정책분석론정책평가론" 시대고시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