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소개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복지 문제점 (고용실태, 사회복지등등)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외국인력체류및 고용현황
2.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
3. 4대보험 적용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불과 20여년전만해도 한국의 근로자들이 중동이라는 뜨거운 나라에가서 일을하고 그전에 독일등 다양한 나라로 진출하여 경제적 부를 이루고자 수많은 피와땀을 흘리며 해외로 진출하던때가 얼마지나지 안았으나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DECD에 가입할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후진국으로 서방의 경제적 원조를 받던때가 불과 몇십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동남아등 경제적 후진국으로부터 세계적으로 가장빠른 경제적 성장을 한 나라로서 그들의 롤 모델이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Korean dream을 꿈꾸며 한국이라는 낮선 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일을하며 한국산업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일부의 불법체류자의 현실은 사회의 냉대를 받고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현황과 외국인 근로제도 변천과정,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본다.


Ⅱ본론

1. 외국인력체류및 고용현황
- 현재(2008. 7월말) 체류 외국인은 115만명이며, 이 중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비전문․ 전문. 불법체류자 등 약 72만명
2.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

가. 제도변천과정
1) 산업연수생 도입 (93~06)
- 연수생으로 도입 : 1년 연수, 2년간 근무
* 연수생(95년부터) 1년 동안에도 노동관계법 대부분 적용(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 일부적용(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미적용)
- 연수생 사용업체 : 공장등록이 된 중소업체 중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
* 수출액, 기술력, 50인 미만 규모 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업체 선정
- 해당국의 송출기관이 인력을 선발, 국내의 연수기관을 통해 업체에 배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