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소개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목차

❑ 들어가는 말
❑ 한미동맹의 조정 前史
❑ 동맹조정협상 착수와 우리의 전략
❑ 주요 동맹 이슈별 협상 경위
❑ 동맹조정의 전반적 평가
❑ 한미동맹의 장래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한미관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동맹조정의 시기를 겪었다. 양국관계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진행된 조정관정을 통해 양국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 NSC(국가 안전 보장회의) 마이클 그린 전 국장은 2008년 2월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대통열의 기여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 성명에서 “재임 기간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간에 강력하고 활기찬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언급한 적이 있었다.
동맹조정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길고 다루는 현안도 방대한 탓에 협상 막간에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동맹 파열’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했지만, 이는 그만큼 그 과정이 양국의 국익과 미래 안보를 고려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 한미동맹의 조정 前史
2000년대 전반 한미동맹의 조정과정은 탈냉전 직후인 1990년대 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구상(EASI)에 따라 진행되던 ‘한국방위의 한국화’ 이후 10년간의 후속 작업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양국은 1992년 북핵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이행을 동결한 뒤 1995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검토 결과 미군 주둔 유지가 확정되었었다. 또한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작업이 진행되다가 도중에 중단되었었다.

동맹조정의 국내적 원인으로는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점차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대는 2001년 말에 발생한 용산기지 내 미군 영구아파트 건설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서울시, 시민단체등의 건설 반대 요구가 극심하였다. 2002년 6월 발생한 효순· 미선양 사건으로 빚어진 장기간의 촛불시위에서 재판관할권 등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