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소개

행정절차법에 관한 학설과 판례, 그리고 독일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능 및 필요성
1. 행정의 민주화
2. 행정작용의 적정화
3. 사전적 권리구제
4. 행정작용의 능률화

Ⅲ.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1)학설과 판례의 태도
(2)검토
2.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Ⅳ. 각국의 행정절차법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Ⅴ.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유 인정 여부
(1)학설과 판례의 경향
(2)검토
3. 위법성의 정도(무효사유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인지의 여부)
4.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시기
(1)절차상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2)치유의 시기

Ⅵ. 기타
1. 행정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2. 행정절차의 하자와 반복금지효와의 관계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의 범위는 근대 입법국가의 전통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 행정기능 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향상과 복리증진 등으로 행정의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전문․기술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국민생활에 국가 공권력의 개입과 간섭이 증대되는 행정권의 강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비대․집중화되어 가는 행정권을 일반적․추상적 실체 법규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 욕구 충족과 현행 헌법의 구조 하에서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의 법적 규제와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실체법적 규제 뿐 아니라 절차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된 것이다.
행정절차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활동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서 행정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유형으로 분류가 되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2개의 개념으로 분류된다.
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계약에 관한 절차와 사후절차로서의 행정상의 의무확보절차 및 행정심판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협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 또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련의 교섭과정, 제1차적인 행정권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라고 정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란 이러한 협의의 행정절차로 이해되며 1996년에 제정된 우리의 행정절차법도 이에 근접하다고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