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에 대한 견해

소개

ㅇㅇ

목차

1.신행정수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나
2. 신행정수도 건설과 비용 관련
3.신행정수도는 필연적 선택이다.

본문내용

1.신행정수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하는 기형적 현상이 전체 국가에 미치는 폐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을 바꾸어야 서울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허부 도시 국제도시가 될 수 있고, 공동화 되가는 지방도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시에 신행정수도 이전은 효율 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이다. 04년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6배다 , 서울이 포화 상태라 서울 주변으로 몰리는 것 이다. 매년 25만씩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이미 여러 개 들어선 서울 주변 신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뿐이다.
국토 연구원[www.krihs.re.kr]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 10만 수용에 건설비 13조가 드는 판교 정도의 신도시 20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총 건설비 260조.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이런 기형적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로만 몰려드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은 수도권 인구가 12.2% 프랑스는 18.7%인데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라며 아우성이고, 일본은 고민 끝에 32%가 넘을 때 행정수도 이전을 의결했다. 현재 47.6%인 우리는 지금처럼 몇 년 더 지나면 곧 50%가 넘는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고, 이대로 간다면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남을 수 없고 언젠간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건설은 모든 것을 옮기는 천도라는 개념은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것이 서울에 물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 부분만 옮기는 것이다 . 미국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잘 번성했다. 모든 것이 포화 상태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도 정부 부분을 때어내도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더욱 번성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도 분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간 과장되게 말한다면 행정 도시로(세종시) 옮기는 정부 부처는 30층 빌딩 3개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서울에서 30층 빌딩 3개 옮긴다고 수도분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집단들의 억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