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신자유주의상황하에서 우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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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신자유주의상황하에서 우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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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가 생각하는 ‘파이 자르기’에 대한 논의는 앞서 학우분께서 지적해주신 방법의 엄밀성 외에도 파이 분배의 선후관계에 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파이의 크기를 키운 후 분배를 하면 사회의 최빈층 역시 파이가 작을 때 보다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의 크기를 일단 키워야 한다(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즉 경제 발전이 선행되고 이후 사회보장제도와 이 밖의 복지 체제에 대한 고려를 생각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더 큰 파이의 몫이 돌아간다는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파이를 우선 모두에게 정확히 분배하고, 파이의 크기는 점차적으로 커지면 이에 따라서 파이가 분배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롤즈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주장으로서, 이는 드워킨과 롤즈에 의해 주장된 도덕적 평등과 상통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자유주의와 평등의 관계를 상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노직이 표방한 자유지상주의와 같이 자유주의가 자칫 부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와 평등의 갈등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앞선 드워킨의 해석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 상호조화가 가능함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0.344, 2008년 0.348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OECD국들중에서 불평등지수가 상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부격차 해소나 복지체제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경우 노동권이 취약한 한국의 현 상태에서 노동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제에 대한 극심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장애인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히 부족하고, 노동문제 역시 현재 한국의 코포라티즘적 해결 양식 또한 부재하여,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부의 편중문제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희생위에 성장으로 키워오기만한 파이의 분배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