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통국가론의 신 제국주의적 성향

소개

21세기 일본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국제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보통국가’를 통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진행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된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명목 하에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위대의 작전범위와 활동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 움직임과 방위전략의 변화는 일본이 다시금 ‘대동아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목차

Ⅰ. 보통국가론을 통한 일본의 2차 개혁 작업
Ⅱ.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제국주의의 성립
Ⅲ. 일본의 보통국가론과 군사대국화의 추이
Ⅳ. 역사적 습관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보통국가론

본문내용

Ⅰ. 보통국가론을 통한 일본의 2차 개혁 작업
20세기 초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초래한 동서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미국과 중국관계는 21세기 동북아 국제정치 갈등구조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세의 갈등은 중국이 개방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으로 80년대 이래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21세기에는 세계적 경제력을 갖춘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적 지도권의 도전을 견지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로 시작되는 역사적 습관에 따른 일본의 우익화 현상이다. 이는 마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메이지 유신을 통한 개혁을 통해 ‘대동아’를 외치며 아시아 전체를 움켜지려고 했던 격동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의 일본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세계 국제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일본의 정치역사는 2차 대전에서 패전국으로 전락하면서 잠시 물러나 있었으나, 전후 비약적인 고도 경제성장과 55년 체제가 몰락을



Ⅳ. 역사적 습관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보통국가론
국제정치의 커다란 물결 속에서 일본은 또다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전후 부적절하게 형성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통국가’가 되어 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전후처리 과정에 있어 전범국으로써의 과거에 대한 진실 된 사죄와 반성 없이 세계평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일동맹 강화에 바탕을 둔 ‘보통국가론‘이 군사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과거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국가론’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과거 메이지 유신이 제국주의 국가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던 것과 같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