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기관과 금융감독의 체제, 금융감독의 수단 및 금융감독의 평가기준 그리고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심층 분석(금융감독, 금융, 금융규제, 금융감독규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체제, 금융분쟁)

소개

금융감독의 기관과 금융감독의 체제, 금융감독의 수단 및 금융감독의 평가기준 그리고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감독의 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
4)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계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원의 구성 및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Ⅲ. 금융감독의 체제
1. 개편 이전의 감독체제
2. 현행 감독체제

Ⅳ. 금융감독의 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조정제도

Ⅴ. 금융감독의 평가기준
1. 목적(objective) : 명확성
2. 행위자(actor)로서의 행정기관
1) 분업과 통합의 원리 : 전문성과 협조성
2) 대응성 : 고객지향성
3. 수단(instruments) : 효율성

Ⅵ. 금융감독의 기능선진화
1.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의 필요성
2. 효율적 금융감독체제정비를 위한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가 그 동안의 많은 변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정책결정기관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으며,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accountability)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자율적·타율적 통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율성 상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미비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 및 여러 기관의 간섭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금융감독체제하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정부 등으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경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금융산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금융감독체제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정상에 자리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방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비상임위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업무범위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같이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그 자체의 감독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외부와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한 업무집행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며 이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 및 분명한 책임소재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질적인 두 가지의 기관이 아니라 그것이 공무원조직이 되었건 아니면 민간조직이 되든지 간에 동질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문수 /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한국개발연구원, 1996
· 김대식 / 금융감독에 관한 종합적 고찰, 금융연구9, 1995
· 김대식·윤석현 /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5개 학회 춘계공동학술연구발표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4
·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시안), 2000
· 기획예산처 / 금융감독체계효율화 방안, 2000
· 안상욱․최흥식 / 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1
· 채희율 /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규제연구, 19,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