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

소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100점 중 98점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社會保障法의 現況
Ⅲ. 結語

본문내용

미국에서는 19세기 이래의 개인주의 전통과 식민지시대 이래의 지방분권주의 전통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의 성립이 지연되었다. 즉 개인주의의 원리인 개인의 자유, 자기책임의 존중과 지방분권주의의 원리인 주권존중의식이 강제가입과 연방정부의 중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그 도입에 반대하여 왔다.
그 후 사회보장제가 도입된 후에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되어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있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 helf)의 원리가 사회복지법제에 강하게 관철되고 있는데, 예컨대 거의 모든 사회보장프로그램에 근로의욕(work incentive)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나, 빈곤ㆍ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편주의적이기 보다는 선별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둘째로 지방분권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주 정부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의 재정원조요건만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주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한다는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의 특징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행이 행정조직을 통하기보다는 주로 전문가의 사회사업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이 많은 경우 사설이고 정부는 흔히 계약을 통하여 이들 기관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통일성이 없고 그 전달체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법제의 성립 자체가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그것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관계에 의해 성립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민주주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제는 크게 사회보험법과 공적부조법, 그리고 특정직역관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보장상의 기본법은 1935년 제정되고, 이후 수차 개정된 연방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SSA)이 있다.

참고자료

· - 전남진, 「미국의 사회보장」,(1992)
· - 이주영 「미국사」
· - 사회보장연구소 편, 「アメリ⼒の社會保障」, (1987)
· - 村上 淸, 「年金制度の危機」, (1997)
· - Robert J. myers, Social Security
·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2001)
· - H. Bedee et al., The International Guide to Social Security, (1995)
· - 유충권, 사회보장법, (2007), 강원대학교 출판부
· - 박승두, 사회보장법총론, (2001), 법률SOS
· - 박승두, 사회보장법, (1997),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