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안정대책방안

목차

Ⅰ. 서론: 200만 실업 시대 어디까지 갈 것인가?

Ⅱ.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시장 동향

Ⅲ.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3.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Ⅳ. 한국의 고용조정 방안 및 실업 대책

본문내용

이로 인해 서울역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또한 갓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높기만 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실업자가 아니지만 언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실직 후 발생할 가족들의 생계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 또한 지난 30여년 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실업대란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보험금을 위해 자식의 손가락까지 잘라내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때는 지하철 노조, 한국통신 등 수많은 기업체가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파업을 결행하기도 하였다. 파업이란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는 실업문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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