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소개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복수노조 허용관련 입법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3.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6.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7.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 등
8.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의 교섭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겨 둘 경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복수노조와의 중복 교섭에 따른 근로조건 통일성 원칙 훼손, 노동조합간 과도한 경쟁 및 분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는 철폐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외국에서의 교섭방식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1사 1교섭을 통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아울러 ILO는 교섭대표 노조 선정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를 보장한다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1.7.1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