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에 대해서(주민소환법)

소개

본 내용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로서 졸업논문, 레포트 및 전문연구를 위한 한술자료로서도 적당함.

목차

Ⅰ. 주민소환제도 개관 1
1. 주민소환제의 의의 1
2. 구별개념 1
(1) 국민소환제도 1
(2) 탄핵제도 2
(3) 신임투표 4
(4) 의회해산 및 정부해산 5
3. 주민소환제의 기능 6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7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7
1. 소환절차의 개관 7
2. 소환의 대상 8
3. 소환절차의 개시시기 9
4. 소환청구의 사유 9
5. 소환(신청)절차 10
(1) 소환권자 10
(2) 주민소환투표의 발의절차 11
(3) 소환운동 12
(4) 소환결정절차의 도입전 냉각기간 12
6. 소환결정절차 13
7. 주민소환의 효력 14
8. 권리구제 14
Ⅲ.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 15
1.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범위 16
2. 주민소환청구 요건 16
3. 소환청구 사유에 대하여 17
4.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 17
5. 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한 검토 18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주민소환제도는 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선거 등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공무원을 미리 정해진 임기 이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넓게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공무원, 나아가서는 지방의회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아울러 독일은 주민소환제를 ‘소환제’라고 개념정의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주민외에도 지방의회가 소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환제도가 지방차원에서 인정되는 이유는 비교적 적은 구역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소환한다는 것이 주민참여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2. 구별개념

(1) 국민소환제도

1) 국민소환제의 의의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도는 그 제도적 전제로서, 공무원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됐을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이 직접 선거민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경우에, 선출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를 선출한 국민이 다시 소환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는 점에서 소환제는 직선제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개념형식이 되는 것이다.

2) 주민소환제와의 구별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국가(Unitary state)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구별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주민소환제도와 국민소환제도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처럼 연방국가(Federal state)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국민소환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쉽지 않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 주차원(state level)의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를 ‘국민소환제’로 포섭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연방차원이거나 주이하의 지방차원인 경우에는 각각 국민소환과 주민소환의 문제로 보면 어려움이 없다. 이는 결국 연방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특히 연방국가의 개념적 요소 중에서 ‘지방국(Gliedstaaten)의 국가성’으로부터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지방국의 국가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2003년에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Davis주지사의 소환사례도 주차원의 공직자에 대한 것인 이상 ‘국민소환’의 일례로써 포섭가능하다.

3) 구별의 실익
위와 같이 주민소환과 국민소환에 대한 구별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 실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먼저 헌법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의 문제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국민소환’의 경우는 헌법적으로 대의제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거니와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소환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위헌이 아니라는 점은 소극적으로 논증하거나 주권규정에서 직접 그 근거를 찾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주민소환’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규정들이 보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소환의 경우보다는 직접민주제적인 운용에 대한 입법형성의 여기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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