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한국의 선거제도 비교

소개

네덜란드의 선거제도와 한국의 선거제를 비교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네덜란드의 선거제도
1. 네덜란드 선거제도 발전과정
2. 네덜란드 비례대표선거제도
3. 네덜란드 정치의 특징
4. 의석배분 방식
5. 후보선출

Ⅲ. 현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Ⅳ.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변화
2. 후보자 등록
3. 선거구 획정
4. 의석 배분

Ⅴ. 현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Ⅵ. 두 나라 선거제도의 평가
1. 네덜란드
2. 우리나라

Ⅶ. 끝내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가진다. 선거제도란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혹은 국가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기능 할 것인지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며, 자질 있는 국가대표의 선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렇기에 각 나라의 모습이 다른 것이며 거기에 따른 선거제도 역시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집권자의 권력연장의 욕망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이용한 적이 많았고 이것이 독재정권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불안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선거제도는 분화된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권은 항상 연립정권의 형태로 유지가 되었으나, 기민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공동정권의 다수당으로 등장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비교해보겠다.



Ⅱ. 네덜란드의 선거제도


1. 네덜란드 선거제도 발전과정

현제 네덜란드 선거제도의 기본은 1917년 이래 시행중인 일반투표에 의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 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네덜란드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된 1848년부터 채택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네덜란드의 의회는 네덜란드가 부르봉가 지배 하에 있던 1420년대에 매 3년 주기로 브뤼셀에서 개최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의회는 각 주의 귀족, 성직자, 도시 자본가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795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1814년 네덜란드 왕국 헌법에서 비로소 의원들에 대한 선출권이 간접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였으나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1848년 수정헌법은 네덜란드 자유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토르베커 수상은 직선제와 양원제를 도입했고 제 2원에 입법권, 국정조사권, 대정부질의권, 법률개정권 등의 권한을 도입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직선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인데, 당시 선거권은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따져 100길더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선거권의 제한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양산된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불만을 야기 시켰고, 동시에 점증하는 노동자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막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확대함으로서 저소득층 신자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들로 주로 구성된 기득권층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완화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장붕익. 1998. ?네덜란드의 선거제도.? 추계정기학술세미나.
· 김철수. 2000. 『헌법개설』. 박영사.
· 김용복. 2003. ?한국선거와 비례대표의 적실성?. 한국 정당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 최창동. 1999. 『개혁정치의 논리』. 나남출판.
· < 참고 싸이트 >
· ◎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