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소방차량 식별장치 설치 방안

소개

○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와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재난현장 여건으로 야간의 소방차량 출동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효과적인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출동차량의 종류 및 출동대의 식별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의 소방차량은 펌프차, 굴절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화학차 등의 경우 차량 전후면 범퍼에 번호판 우측에는“00(시ㆍ도명)소방”을 표기하고 좌측에는 “00(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명) 소방차량별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페인트로 도색 식별하도록 되어 있고 각 소방차량별로 차량 상단에 경광등이 부착되어 긴급자동차임을 식별이 하도록 하고 있다.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5. 技術說明

본문내용

○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와 소방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재난현장 여건으로 야간의 소방차량 출동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효과적인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출동차량의 종류 및 출동대의 식별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의 소방차량은 펌프차, 굴절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화학차 등 의 경우 차량 전후면 범퍼에 번호판 우측에는 “00(시ㆍ도명)소방”을 표기하고 좌측에는 “00(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명) 소방차량별 일련번호 를 표기하여 페인트로 도색 식별하도록 되어 있고 각 소방차량별로 차량 상단에 경광등이 부착되어 긴급자동차임을 식별이 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야간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경우 여러 대가 출동하여 현장지휘자의 통제에 따라 각 기능별로 일사불란하게 진압작전을 수행해야 하나 현장에 도착한 출동차량이 어둠으로 출동대 소속과 차량종류, 탑재 급수용량 등의 식별이 곤란하여 현장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장지휘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 위와 같이 야간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활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차량식별장치를 제작부착하여 효율적인 차량부서 및 지휘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근거법령
- 긴급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 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긴급자동차 운행시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 기준 등) 및 소방장비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제5조의 별표2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도장 및 표지기준을 준용

○ 소방관서 및 소방자동차 현황(소방방재청 2008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소방관서 : 16개 소방본부, 7개 소방학교, 175개 소방서, 888개 파출소
- 소방장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