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소개

노사관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시스템
1) 당사자
2) 이데올로기
3) 규칙의 제정

3. 노사관계의 형태
1)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형태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4. 노사관계의 목표
1) 산업 평화적 이념의 정립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의 실현
3)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립

5. 노사관계 갈등
1) 노사갈등의 일반적 유형
2) 노사갈등의 관리 방향
3) 노사갈등의 요인들

6. 노사 공동승리를 위한 교섭방법
1) 노사공종공영과 갈등의 관리
2) 긴장완화와 감정조절
3)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8.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노사관계의 형태
1)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형태
노사관계의 발전 형태는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각국에서 추진된 산업화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형태는 공업화의 진전에서 나타난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격, 그 시대의 노동정책 등과 노사관계론의 입체적 시각에 따라 단계적 특징을 나타나게 되었다(C.Kerr외 1960,131).
(1) 전제적 노사관계
이는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까지의 형태이며, 고용주 혹은 자본가에 의하여 임금․작업 내지는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단계이다. 자본주의의 초기인 19세기 중엽까지는 자유로운 자본시장이나 근대적인 노동시장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며, 자본의 성질은 아직도 개인 또는 합명이나 합자 등과 같은 인격과 결합한 자본이었다. 따라서 자유로운 자본시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전제적 자본의 성격을 다분히 갖게 되었다. 그 결과로 기업도 소유자에 의한 경영,즉 Owner-management로서 전제적 또는 일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도 아직 농촌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근대적인 노동시장도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훈련도 개인적인 것이 되어 획일적인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절대적인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 거의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되었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자본가의 이윤극대화 도구로 맹종되었으며, 다만 도덕적․윤리적․종교적 가치기준에서만 준용되었던 것이다.
(2) 온정주의적 노사관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정착노동자가 증대됨에 따라서 이전의 전제적 노사관계로는 근로자의 협조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생산성이 저하되는 단계에 이르자 사용자도 이에 대응하여 근로자에 대해 주택․음료․의료 등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복리후생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노사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전제와 은혜․
충성과 비자주성이라는 노사 간에 온정주의적 관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강석인, `신정노사관계론`, 1999.
· 2.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3. 김강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공동결정제도`, 1991.
· 4. 김동훈, `우리나라의 協力的 勞使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3
· 5. 김창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全南大學校, 2009
· 6. 천병현, `의료기관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7. 임헌우,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 8. 이충복,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