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및 현황과 문제점,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및 현황과 문제점,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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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실태 및 특징
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실태

Ⅱ.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1. 복지억제의 시대
2. 사회보장제에 관한 새로운 전망
3. 연금제의 재검토
4. 간호보험제도의 도입

Ⅲ.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장애인, 노인, 아동
1.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2.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3.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
4. 일본의 아동복지 정책
5. 일본의 아동보육 복지정책
6. 일본의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Ⅳ.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일본 아동복지제도의 대책방안
2. 일본 사회복지 제도의 어두운 단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실태 및 특징

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먼저 경제 우선 정책에 주력하나 그 후 다시 군사 우선 정책으로 탈바꿈하여 부국 강병정책을 쓰게 된다. 따라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기까지의 사회보장정책도 이러한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먼저, 구빈사업에 관심을 가져 명치유신의 대변혁에 따른 궁핍과 농민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874년 구휼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0세기 들어와서는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하여 정부재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917년에 군사구호법을 따로 제정하여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41년 극빈자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국가부조제도는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보험에 관한 입법은 192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1922년에 건강보험법(즉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산업노동자와 직장근로자를 위한 강제적용 의료보험을 실시(1927년)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질병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4. 일본의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아동수당은 연금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에 포함되며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 5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197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아동수당의 급부내용은 1986년 6월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지급대상을 제2자(차남, 차녀)도 포함시켜 확대시켰으며, 지급기간을 중학교 졸업에서 초등학교졸업으로 단축시켰고, 지급액도 새롭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된 차남 또는 차녀에게 월 2,500엔, 제3자부터는 월 5,000엔으로 정했다. 아동수당의 재원조달은 수급대상자인 아동의 양육자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아동의 양육자가 피용자인 경우 사업주가 10분의 7을, 국고에서 10분의 2를,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0분의 0.5를 부담한다. 아동의 양육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아동의 양육자가 자영업자 등으로 피용자나

참고자료

·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7
·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 김현숙,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5집,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