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민법 第1112條) 규정 中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검토

소개

유류분(민법 第1112條) 규정 中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검토

목차

Ⅰ.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문제제기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행사주체의 적격성(適格性)
1. 영미법하에서 유류분제도
2. 대륙법계하에서 유류분제도
3.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4. 검토

Ⅲ.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범위의 적정성(適正性)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범위의 적정성(適正性)에 대한 문제제기
2. 독일 민법상의 유류분 범위와의 비교5)
(1) 부가이익공동체인 경우
(2) 기타의 경우
3. 검토

Ⅳ. 개정방안

본문내용

Ⅰ.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문제제기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2호에 규정되어있다. 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前略…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下略…」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유류분 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유류권 행사주체의 적격의 문제와 적격이 된다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분율(分率)이 배우자에게 적합한가가 문제될 수 있겠다.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 행사주체의 적격성(適格性)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以下 배우자의 유류분) 행사주체의 적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입법화하였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유류분제도의 입법례를 3분화하여, 영미법하에서 유류분제도, 대륙법하에서 유류분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입법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의 유류분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영미법하에서 유류분제도
영미법은 전통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긍정하였고, 따라서 자기소유의 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자유도 긍정하였다. 이를 영미법의 자유유증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사후의 처자(妻子)의 생활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해도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승계적 재산처분의 설정에 의하여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그 후 1938년에 상속법제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에서 상당한 부양료가 남겨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자의 파부양자에 대하여 법원에 상당한 부양료를 남기도록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였다.1)

2. 대륙법계하에서 유류분제도
대륙법계도 영미법계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경제적 보조에 의존하던 자들의 생계보호의 측면에서 동제도를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독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상 중에서 최근친자 -직계비속, 부모 및 배우자- 에게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비율액을 정하고 이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유류분액을 금전으로 보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두었다.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