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의제

소개

특허법, 신규성 의제에 대하여 논문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신규성 의제의 국제적 논의
1) 파리조약
2) 특허협력조약(PCT)
3) 특허법조약(PLT)
4) 특허실체법조약(SPLT)

3. 신규성
1) 신규성 판단의 취지
2) 신규성 유무의 효과
3) 신규성의 심사
4) 신규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
5) 신규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

4.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된 발명 (법 29① 1 전문)
2) 공연히 실시된 발명 (법 29① 1 후문)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법 29① 2 전문)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발명 (법 29① 2 후문)

5. 신규성 상실의 예외(신규성 의제)
1) 의의 및 취지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
3) 신규성 의제의 적용절차
4) 신규성 의제의 인적 요건
(1) 단독발명
(2)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3) 직무발명
(4) 공동발명
5) 신규성 의제의 효과
6) 신규성 의제의 문제점
(1) 선 출원주의와의 관계
(2) 미완성발명의 경우
(3) 복수 회에 걸친 공지가 있는 경우
⒜ 공지 중 일부가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지가 모두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각종 제도와의 관계
⒜ 분할, 변경 출원의 경우
⒝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6.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신규성이란 특허요건 중의 하나로 실무상 진보성과 함께 판단되고 있다. 다만 공지기술과 1:1로 개별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규성이 상실 되었을 경우 특허요건 결여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신규성 상실 사유가 발명자의 부주의와 무지로 인한 경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러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성 상실 예외사유를 특허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신규성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와 함께 우리 특허법상의 신규성 의제규정과 다른 나라의 신규성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2. 신규성 의제의 국제적 논의

1) 파리조약
역사적으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적 통일화 노력은 먼저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있었던 파리조약 개정 논의이다. 1934년 런던 파리조약 개정 논의에서 이탈리아는 신규성 의제 기간을 12개월, 네덜란드는 6개월로 하여 파리조약 제4조 J에 새로이 규정하자고 주장하여 미국, 영국 등의 동조를 얻어냈지만 다른 회원국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규성 의제의 국제적 통일화 노력은 1958년 리스본 파리조약 개정 논의에서도 있었지만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당시에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하는 경우로 신규성 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네덜란드의 반대로 이 또한 무산되었다.

2) 특허협력조약(PCT)
파리협약이 국제적 특허보호를 위한 실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국제적 특허보호를 위한 절차의 통일화 노력으로 1970년에는 특허협력조약이 파리협약의 특별협정으로 체결되어 1978년에 발효되었다.

참고자료

· 박영규, “신규성 의제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제50호(2008 봄호)
· 임근영, “세계특허통일화 과정에서 지역간, 양자간 특허협력의 의미”, 「창작과 권리」제37호(2004 겨울)
· 박영규, “TRIPs 협정 발효 10년의 특허법적 의미와 전망”-특허대상, 불특허사유 및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제46호(2007 봄호)
· 임병웅, 「제 6판 이지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7
· 이선택 “특허제도상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연구-국제 조약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백도현, “2006 개정 특허법 해설”, 「기계저널」제46권 제12호
· 이준서 “간행물에 의한 기술의 공지” 「대한토목학회지」제56권 제10호(2008년 10월)
· 안재범.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에 관한 고찰”, 2005,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 문동현, “신규성 의제 제도에 관한 연구”「교수요원 연구논문」, 2006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