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소개

회사법의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글

목차

이사회(理事會)·

1.총설(總說)
2.권한(權限)
3.소집(召集)
4.결의방법(決議方法)
5.의사록(議事錄)
6.결의의 하자·(決議의瑕疵)
7.이사회내의 위원회(理事會內의 委員會)
8.이사(理事)가 2인 이하인 경우의 특칙(特則)

대표이사(代表理事)
1.의의(意義)
2.선임(選任)
3.원수(員數)
4.종임(終任)
5.권한(權限)
6.표현대리이사(表現代理理事)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사회(理事會)

1.총설(總說)
「이사회」라 함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을 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의 기관이다. 기관으로서의 이사회는 상설적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

2.권한(權限)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또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1)의사결정권한(意思決定權限)
이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정권한사항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의 직무감독, 대표이사의 선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 또는 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신주의발행, 사채의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등이 있다. 회사의상무(常務)에 관한사항은 대표이사의 전결집행이 가능하다.

(2)감독권한(監督權限)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가 감독할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기타의 이사도 포함한다.또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감독은 상하관계에서 행사된다는점에서, 이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다른 이사에 대하여 가지는 감시궈이나, 감사가 수평적 지위에서 이사에 대하여 가지는 감독권과 그성격이 다르다.
2001년 개정상법은 이사회에 의한 감독을 실효있게 하기 위하여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의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소집(召集)
(1)소집권자(召集權者)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으로 특정한 이사에게 소집권을 일임할수 있으며, 대체로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2)소집절차(召集節次)
①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다.(발신주의)이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수있다.

참고자료

· 서명 : 상법 상(上) 제 3판
· 저자 : 정동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