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소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소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Ⅲ. 개헌 찬성 논의

Ⅳ. 개헌 찬성의견에 대한 반론

Ⅴ. 의원내각제추진에 대한 반론

Ⅵ. 이원집정부제추진에 대한 반론

Ⅶ. 대통령 연임제 추진에 대한반론

Ⅷ.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제시

Ⅸ. 제도인가? 의식인가?(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를 이루는 체제에서 제도라는 것은 그 나름의 크기가 있다. 각각의 크기에 따라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이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이다.(헌법>법률>명령>조례, 규칙)
헌법은 대한민국내의 최고의 법이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사결정 후 다시 국민투표라는 거대한 담론이 필요하다.(헌법 128조[개정제안과 효력], 130조[개정안의 의결과 확정,공포])
여기에는 그만큼의 국력이 소비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민생법안과 현안을 내버려둔 채 지금의 국가 최고법인 개헌논의가 적절한가? 하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욱이 현재의 개헌논의가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현 논의가 정치권의 기득권적 논리가 아닌 정말로 한국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한 화두를 풀고자 한다.


Ⅱ. 배경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9일 개헌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진 대신 단임제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정당들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집요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정당들의 합의와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 등을 받아낸 다음인 그해 4월14일 개헌 발의 유보를 선언했다. "저는 이번 일로 세(勢)부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는 말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개헌발의 소동은 일단락됐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막는다면 의사당 돌계단에서라도 하겠다고 우긴 끝이었다.

참고자료

· 『허상과 실상』, 신정현 편저, (주)한국학술정보, 2009
· 정진민,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 장의관, 『선거제도의 쟁점, 사례 및 제도화 방향』
· 『한국정치론』, 김용욱, 오름, 2004
·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 이정복, 2008
· 『한국의 정치』, 민준기, 나남, 2008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개정판
· 『인터넷시대의 헌법학』, 윤명선, 대명출판사, 2008
· ★인터뷰 대상자
· 경희대 공보실장(겸임교수) 이진곤 교수님
· 경희대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 노동일 교수님
· ★강연자료 인용(간접인터뷰)
· 국회의장 김형오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