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바다이야기, 오락 경마장등등 )이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사행산업(바다이야기, 오락 경마장등등 )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원인, 배경, 문제, 해결책등

목차

1) 사행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요인
3) 바다이야기의 운영과 기댓값
4) 바다이야기로 살펴 본 탄력성
5) 바다이야기가 경제에 미친 영향
6) 불법 사행산업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의 예
3. 결 론
참고

본문내용

1) 사행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 단기적 투자 및 고용 증대 : 합법화된 사행 산업은 지역 사회의 투자 증대, 사행 산업 내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2005년 복권 사업을 제외한 5대 사행 산업의 취업 유발 인원은 20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 취약 부문 지원 : 세수, 기금 이전 등 공공 부문으로 이전되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경제 내 취약 부문(사양 산업, 재원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 취약 계층 등)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05년 국내 6대 사행 산업의 세수입 및 기금 이전 등 공공부문 이전액은 약 4.6조원에 달한다.

(2) 부정적 영향
• 실업 유발 : 단기적으로 사행 산업 내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결국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2005년 복권 사업을 제외한 5대 사행 산업의 취업 유발인원은 약 20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복권사업을 제외한 5대 사행 산업의 연각이용객수는 약 7,77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를 연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유발 실업자수로 환산할 경우 약 21만 3,000여명이 도출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복권 사업을 제외한 공인 5대 사행 산업의 유발 순 취업자수는 9,000명으로 추산되어 사행 산업이 오히려 실업을 유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하 경제 비중 증가 : 공인 사행 산업의 확장은 동시에 음성적 도박 산업을 확대시켜, 지하 경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 음성 도박 행태인 비밀 카지노바는 전국적으로 약 450개, 연간 약 16조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부정 부패 유발 : 사행성 게임장의 일선 단속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액만 연간 900억~1,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 한국 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장 잠재력 약화 :
사회에 사행 심리가 만연할 경우 경제 생산성 하락, 인적 자본 투자 동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인터넷 중앙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