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정책 제언

소개

세종시(행정수도)와 관련된 역대 논의들과 사례들을 정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각 의견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역대 논의 및 사례
1.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전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2.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백지계획
3. 1979년 박정희 대통령 과천정부종합청사 착공
4. 1987년 전두환 대통령‘대전의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책’발표

Ⅱ. 행정수도이전의 득과 실
1.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의의
2. 행정수도 이전 비용
3. 서울의 공동화?
4. 외국 사례
5. 행정수도 이전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6. 정책 목표와 수단의 구분
7.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지원이 중요
8.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가 중요
9. 행정수도는 장기적으로 한강의 남쪽보다 북쪽에 입지해야

Ⅲ.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종시 정부분할이전의 문제점
1. 들어가는 말
2. 세종시 건설, ‘정부 분할’ 방식이 타당한가?
3. `정부 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과정과 실태
4. `정부 분할로 인하여 예상되는 국정운영의 비합리성
5.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본 ‘정부 분할’ 논리의 비합리성
6. 맺음 말

Ⅳ.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1. 세종시 수정론: 또 하나의 정략, 또 하나의 정파주의?
2. 세종시 건설 타당성이 없다?: 수정론 논거의 비판
3. 세종시 원안에 대한 잘못된 문제제기: 수정론 실체의 비판
4. 세종시 대안에 대한 비판
5. 결론: 원안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정론자들은 세종시의 자족성 부족과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을 배
제한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 신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에 의해 오염된 세
종시 대신 정책적 합리성을 갖춘 세종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게 원안 수정의 구실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통치권자의 정치적 소신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세종시 수정론은 또 다른 ‘그들 식 정략과 정치’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세종시에 드리워진 정치를 거두어 낸다고 하면서 기실 새로운
정치를 수정론이란 이름으로 덧씌워 놓고 있다. 문제는 ‘재정치화 된 세종시’, 즉 ‘수정
세종시’가 서울의 대항거점이 될 국토 거점용 신도시가 아니라 단순한 신도시로 전락되
어 있다는 점이다. 정략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세종시를 바꾸고자 했지만, 정작
수정 세종시는 단순히 ‘대체를 위한 대체 신도시’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신도시를 알
수 없는, 목표와 정체성을 상실한 자족적 신도시로 제시되어 있다. 세종시 수정론은 이
런 점에서 당초의 정치적 세종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오류와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이 글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다.
세종시는 국가기관의 이전이란 수단을 이용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목
표를 가진 신도시다. 국토균형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건설은 한국사회의 ‘오래 된 미래
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다. 그래서, 비록 선거전략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은 무시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졌던 것이다. 아울러 합법적인 정책화 과정을 거치
면서 세종시 건설은 공공정책으로서의 조건을 나름대로 갖추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세종시가 ‘정책적’ 세종시로 세탁되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세종시로서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이를 지워내는 것은 전적으로 새 정부의 몫이다.

참고자료

·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조정래
·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본 세종시 정부분할이전의 문제점, 전영평
· 행정수도 이전의 득과 실, 최막중